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논쟁적 화두에는 언제나 최저임금이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소모적인 공방이 된다.

인상률, 차별 적용, 결정 구조 개편 등만 언급될 뿐,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은 뒷전이다. 숫자와 정책 논리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체감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논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노동 존중 사회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 4월 22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 

최저임금은 단순한 경제지표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이며, 노동자가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단순한 수치상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조직적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왔다.

‘조직적 투쟁’은 단순히 인원을 대거 동원하거나 일회성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이 전략에 따라 정교하게 결합하며, 일관된 요구를 통해 외부에 강력한 압박을 형성하는 집합적 행위다.

한국노총은 과거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전부터 사회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하며 조직적 대응을 해왔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에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상 투쟁을 중심으로 전략과 수단을 더욱 정교화하였고, 중앙·회원조합·지역 단위를 연결하는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연대를 결합한 유기적인 투쟁 체계를 구축했다. 조직적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그 쟁취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성과 목표가 조율되고, 이에 따른 계획은 회원조합과 지역본부 등 산하조직에 공유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준비 작업이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상징적인 성과를 뒤로한 채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거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무너뜨리려 한다.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 한다. 사용자 측이 동결은 물론이고 삭감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가운데, 정부와 공익위원의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편향된 논의 구조라는 이중 삼중의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익위원의 편파적 심의 과정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나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결정 구조와 체계 자체를 정부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단지 제도운영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철학을 근본을 흔들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에, 노총은 교섭장 안팎에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기자회견과 언론 대응을 통해 쟁점을 공론화하고, 시민사회나 정당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요구 사항을 형성하는 입체적인 대응을 펼쳤다. 그렇기에 조직적 투쟁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시대와 상황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 한다.

최근, 노총의 최저임금 전략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사회에 환기하고자, 학계·시민사회·정당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도 진행하였듯, 이제는 최저임금 투쟁이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흐름을 이어나간다.

최저임금 조직적 투쟁의 의의는 단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촉발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드러내는 척도이며,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정한 분배 원칙을 상징하는 제도적 약속이다. 한국노총의 조직적 투쟁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쟁취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다. 투쟁 속에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의 존엄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투쟁은 한국노총 내부와 노동계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노총은 이 투쟁을 외부 대응의 수단이 아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실천하는 살아 있는 운동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매년 반복되는 투쟁의 장에서는 외부를 향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곧 투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실천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사용자 측의 저항과 왜곡에 맞서 하나의 목소리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고,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투쟁의 과정은 단순한 주장이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합원의 참여와 연대는 현실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노총의 조직적 대응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