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한국노총은 ‘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 결정의 건’에 대한 대의원투표 후인 지난 4월29일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발표했다.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에게 대선 방침을 물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대선 대응 방침이 정해지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5월 1일 이재명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선 방침 현실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했다. 동원을 바탕으로 한 조직 운동 이외에도 노동 의제를 공론화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선거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노총 선거투쟁은 다른 때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 5월 13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대선 방침 따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의제 공론화 ‘의제 실천단 활동’ 눈길

노동존중사회 구축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구성한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가 활동의 기반이 됐다. 노동존중선대위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전현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선거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적·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선거운동 방향을 수립·시행하는 선거기구다.

노동존중선대위는 산업부분별 본부와 시도지역별 본부, 여성본부의 3개 산하 기구와 의제 실천단을 뒀다. 산업부문별 본부는 산별노조·연맹, 시도지역별 본부에는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결합하는 형태다. 앞의 3개 본부는 조직력을 기반으로 선거투쟁을 하는 정통적인 기구라 볼 수 있다. 의제 실천단은 노동의제를 대선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시도한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노총 조직만이 아니라 노동의제에 동의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과 지지선언 등을 준비했다. 선거투쟁의 외연을 대폭 확장한 셈이다.

의제 실천단은 ▲주4.5일(일과 쉼의 균형) 실천단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안전한 일터·아프면 쉴 권리 실천단 ▲정의로운 전환·일자리보호 실천단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공공성 강화 실천단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 6개 세부 실천단으로 다시 조합된다. 한국노총 정책1·2본부가 사업을 책임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천단별로 책임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당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

정년연장,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등 ‘노동의제’ 앞세워 정책제안·협약·지지선언

주4.5일(일과 쉼의 균형) 실천단은 주4일제 네트워크와 5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이행 여부를 살피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주4.5일제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홍배 의원이 실천단장을 맡았다.

이날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노동공약에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주4.5일제 및 주4일제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월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공노총 등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한국노총 주선으로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대선판에서 공론화했다.

서영석 의원이 실천단장을 맡은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정책,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했다. 실천단과 정책협약과 지지선언에 나선 이들은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양측은 ▲2025년 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고령자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국가 역할 확대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특히 신-연금 분리 등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연금 분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안전한 일터‧아프면 쉴 권리 실천단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와 함께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협약했다. 양측은 5월 29일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단절의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저소득 취업자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이 실천단장으로 해당 정책을 책임진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반영 ‘성과’

정의로운 전환·일자리보호 실천단은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과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양측이 5월 28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개최한 협약식은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위협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은 한국노총 산하 모든 회원조합이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3월 구성한 기구다.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협약식에는 한정애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국회 기후특위 위원장)과 박홍배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의제실천본부장이 참여해 정책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공공성 강화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는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금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천단장을 맡은 박해철 의원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인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전력연맹은 5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기관운영 민주화 ▲민영화 금지와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구축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과 노정교섭 실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공공부문 의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동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4개 산별노조·연맹이 함께 한국노총 대선방침 이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원·공무원 기본권보장 실천단은 설립 초기 활동에 제약이 있으리라 우려된 조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규정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실천단과 결합했다. 박정현 의원이 실천단장을 맡았다.

양측은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을 시작으로 강원(26일)·경남(27일)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주요 직역연금과 합산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했다.

6개 실천단 활동을 총괄한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매일노동뉴스>에 연속 기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6명이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과 사회대전환이라는 광장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대선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의제 실천단 활동 의미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