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속에 진행된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됐다.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키워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및 주4.5일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소득보장체계 등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와 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맺은 정책협약의 실현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으며, 해당 의제 중 다수는 양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①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및 고용서비스, 고용정책 방향(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④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과 사회정책 과제(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박사) 등 총 4가지로 진행됐다.

권오성 교수는 발제에서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범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즉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위한 보충적인 보호 입법으로서 가칭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차별금지, 괴롭힘 보호, 공정한 보수, 사회보장 권리 등을 해당 법률상 보호할 권리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의제로 발제한 박귀천 교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사회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원장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자칫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갈현숙 강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과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제갈현숙 강사는 “풀타임, 무기직(정규직), 직접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한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단시간, 플랫폼, 비정규직 등 비전형 노동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괄하려면 기존 틀을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박사)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나섰다. 발제자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박사), 토론자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