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및 소속 의원(이수진, 강선우, 김윤, 서미화, 전진숙, 백선희, 전종덕)은 6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신승일 비상임부위원장(의료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오랜 의정갈등은 해결하고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새롭게 점검하면서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정책협약이 이행되도록 한국노총도 정책개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환자단체연합)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고, 국정과제 채택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각 단체들은 △의료공백 해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제도화, 주치의 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환자안전망 확대와 권리보호 등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구축방안, 의료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의료산업 혁신성장체계 구축은 연대회의 단체 정책 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이날 토론회는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준 인하대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단체별 발제에 대해 공공의료, 지불제도, 전달체계 등 각 영역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해 윤정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하여 연대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시기에 개별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