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일로부터 8월 5일까지 고시해야만 하는 헌법이 정한 법정 기준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학적 의미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최저한도의 가격을 설정하는 규제정책이자, 사회학적 의미로 자본주의 관계에서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노동정책이다.

즉 최저임금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과 ‘임금(노동의 대가)’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는 현격한 견해차가 존재하기에, 최저임금은 그 어떤 의제보다도 노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금 어젠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지난하고 무거운 숙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매년 노·사·공 모두는 첨예하게 격론하며, 때론 1박 2일 밤샘을 거쳐 심의 기한 한도까지 밀어붙인다. 최저임금의 결과는 언제나 노·사·공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숙의와 타협의 한계점에서 최종안이 도출된다.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내우외환 2025년 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2.3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이어진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집권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격변기와 고물가·저성장의 경제 침체 장기화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

▲ 4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치·경제 상황들

최저임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표몰이 수단으로 이용됐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희화화하기도 했으며, ILO 탈퇴 발언, 지역별 차별 적용 주장 등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선전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들은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영세 자영업 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각기 다른 분노로 표출됐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요구로 투쟁의 의지를 밝혔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전선이 일찌감치 형성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앞세워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흔드는 제안서(5.15)를 발표하면서 첨예한 최저임금 정국에 불을 질렀다. 이른바 “15인 전문가 구성안”은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전·현직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월권 시도였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의 정치적 지형들이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사가 이 정부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관철하냐는 것에 따라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예년과 달리 ‘정치적 상황성’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적 격변기 속 2025년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 1.9%를 유지한 채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0.7%를 낮춘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역시 2.75%에서 0.25%p 인하한 2.5%로 조정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3.5%→3.25%→3%→2.75%→2.5%) 조치가 예년과 달리 잦은 이유는 12.3 내란 사태 이후의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확인된다. 2024년 4/4분기, 2025년 1/4분기 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필수생계를 유지하는 지출(△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보건)의 증감률은 분기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주류·담배 △의류·신발 △교통 △통신 지출 항목에서는 분기별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필수생계 지출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호·대체 소비 항목들을 지금 당장 줄이고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를 발표한다. 2023년에는 2,459,769원 2024년에는 2,646,761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4년 최저임금 비혼 단신 생계비 충족률로 환산하면 78%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님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최저임금의 시대적 과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 확대

양대노총은 5월 21일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소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약 19개 직종 기준으로 136만 명에서 최대 국세청 사업소득 기준으로 862만여 명 사이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조사된 가정방문 점검/배달/대리운전/가사/돌봄/디지털 라벨러 직종에서 평균 시급은 최소 6,198원(가사)~9,363원(돌봄) 사이로 나타났다. 모두 2025년 최저임금 미달이다.

1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저 생계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물며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 현장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과로·열정(분노)·격무·법 위반 없이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이 산업화 시기 노동자 범주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임금노동자의 판단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여 4차 산업 등 다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25)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디지털·알고리즘·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사용자의 해태(일종의 공짜 노동을 통한 이윤 착취)를 곱씹어보게 만든다. 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사회적 비용 부담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문제시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모든 의제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심의에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투쟁한다. 6월 26일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새 정부의 노동지표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고, 최저임금의 상생과 연대를 위해 동지들의 참여와 결의를 보여줄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