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국민의 ‘빛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5. 1.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등이 공무원연맹 3대 요구 사항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제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국내외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공부문 제도개혁, 경제 불확실성, 국민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새로운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특히 다음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법과 관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소신 있는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 65세 연장이다. 현재 공무원은 60세 정년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은 65세부터 가능하여 퇴직 후 5년간 생계 공백기를 겪고 있다. 이는 헌신한 공직자에게 국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이다. 현행 보수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로 격상하여,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는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자는 제안이다. 공무원이 침묵과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새 정부가 이러한 정책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 대전환과 민주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의 최전선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