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교사 다수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5월 22일 오후 4시 2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노조연맹은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긴급설문 결과 (시행기간 2025.5.21. 오후 4시 30분~9시, 온라인 설문조사, 10,349명 응답), 63.9%인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 중 99.2%가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임명장을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생님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천민의 처지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며 “조합원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 ‘교사 대선 특보 임명장’ 관련 국민의힘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가운데)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자 교직 사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하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진상조사 ▲국민의힘에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수사와 강력한 제재 촉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