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협약을 통해 신구 연금 분리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목) 오후 1시 50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진행한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에서 ▲신-구 연금 분리 반대를 비롯하여 ▲2025년 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고령자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국가역할 확대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책임의원으로 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노총 현장정책위원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노동존중사회 구축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6개의 의제별 실천단을 별도로 구성해 정책협약과 지지선언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주체인 한국노총 현장정책위원은 한국노총의 현장정책을 수렴하는 채널로써 전 산업을 포괄하는 단위사업장 위원장 등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책협약을 주관한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는 청년세대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 연금 가입자인 기성세대에게는 현재의 높은 수준의 지급을 보장하고 신연금 가입자인 청년세대에게는 대폭 삭감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자동조정장치와 더불어 청년세대에게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 청년세대를 위한다면 신-구 연금 분리나 연금지금액을 자동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선동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국고 투입 방안 등의 공적연금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단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백세시대 소득보장을 위한 선거기간 여론활동 및 향후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