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20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5층에서 ‘제34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25년 3대 핵심 정책과제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보수위 법제화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대회 사전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이하 ‘노동존중선대위’)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 박정현 교원·공무원기본권보장실천단 책임위원,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함께하여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공무원연맹 임시대의원대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과 박정현 교원·공무원기본권보장실천단 책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21대 대선에 앞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3대 정책 핵심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현행법이 지나치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영혼없는 공무원’들을 양산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도 금지되는 가운데 SNS 등에 정치적 표현만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 과도한 제약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제화는 공무원들의 보수와 수당을 현행 인사혁신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기반한 독립적 협의기구(노·사·공익 참여형 위원회)로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처럼 공무원 보수체계가 특정 부처에 의해 무력화되고,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요구과제인 ▲65세 정년연장 및 연금 소득 공백 해소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퇴직을 앞둔 수많은 공직자들에게는 60세 이후 5년간의 소득공백 기간은 노후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공무원연맹 대의원대회 사전행사에서는 공무원 연맹 3대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다양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6.3 대선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정치적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정년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책임위원도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지나치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약이 심한 상황이다. 일본은 후원금 납부 등이 가능한데 반해, 한국은 이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공무원연맹의 김현진 위원장은 “저희 공무원연맹에 애정을 가져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들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하며, 향후 3대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들과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