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2025년 5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 2025. 5. 13. 2025년 근로자의 날 대통령 상을 수상한 위원장 사진/(왼쪽부터)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시선제노조 제공)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정성혜 위원장은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2025. 5. 13.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단체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2017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2013년 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 등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가 홍보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2017년 시간선택제본부 선전국장으로 시작해 2018년 9-6시 사이 업무공백 없는 초과 근무에 대한 1시간 공제에 대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018년 공무원연금 적용, 2019년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2021년 전일제 공무원과 정원 통합 지침 개정, 2022년 소수점 정원 산정 조문 폐지, 2024년 4월 근무시간 강제 변경 법령 헌법소원 제기, 2024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10년에 따른 연구용역 진행과 2017년부터 매년 토론회와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헌한 바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적용으로 공무원임에도 공무상 부상시 산재보험 적용으로 인해 민간도 아닌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적용을 위한 국회 사업 등을 통해 2018. 8. 21.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체가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부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성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사 간 신뢰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대표하여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도입 11년째를 맞이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담당 부서의 60~70%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80% 이상이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초과근무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승진은 주 35시간 기준으로만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25년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