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후대응팀은 기후대응 자문단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024년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포럼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현우 소장은 정의로운 전환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으로 논의 및 집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이정필 소장은 공공과 민간주도 재생에너지 비교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신속하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저렴한 자금 조달과 이익공유 확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 완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이유진 소장은 탄소 중립이 국제 통상, 산업, 경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산업전환 관련 법과 제도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발전공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의로운 전환 비용 추산과 예산 격차 연구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의 원칙과 방향 ▲지역 정의로운 전환 의제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넷째 고재경 실장은 경기도가 국내 경제의 중추지만 탄소배출을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선제적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이문호 소장은 유럽의 극우 정당 득세 원인 중 하나는 산업전환 지역에 사는 청년과 노동자가 고용 불안으로 이들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에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노조의 ‘디테일한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여섯째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이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 녹색 노동운동을 추진할 때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 단체협약 체결 ▲기업 수준의 경영참가 ▲사회적 대화 참가 ▲노동-기후연대(소비자, 시민단체 등)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노조가 ‘기후대응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탄소배출은 어쩔 수 없어’라는 기후 지체 담론을 극복하고 기후대응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전국-산업-기업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와 조정된 시장임금(임금, 노동조건, 안전보건 등) 및 사회임금(의료, 교육, 주택 연금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기후대응 자문단의 자문과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목표-정책 방향-전략 및 과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비전과 목표는 각각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녹색전환’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은 ▲정의로운 전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탄소 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극복으로 설정했다. 비전, 목표, 3대 정책 방향에 맞게 4대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13개로 선정했다<4대 전략 13대 추진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에 관심을 갖고, 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2024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포럼 자료집’을 받기 원하는 회원조합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조합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은 회원조합도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면 된다. 담당자가 직접 노조가 있는 지역 혹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회원조합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