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제3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가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조합원이 주인인 교사노조연맹, 다시 하나되는 교사노조연맹”을 약속하며 당선됐다. 이보미 위원장은 30대 초등교사출신 위원장이다. 교사노조연맹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보미 위원장을 만났다.

▲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Q. 위원장 소개를 부탁한다.

교사노조연맹 4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대구교사노조 2, 3대 위원장을 역임했고, 4대 위원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수행하다 연맹 위원장이 되었다. 2021년에 처음 노조위원장을 했고, 당시 5학년 담임이자 생활부장 교사를 맡아 학교생활과 노조를 병행했다.

Q. 출마 계기가 있다면?

노동운동 경력은 짧지만, 교사노조 초창기부터 대구 교사노조와 연맹 내 가맹노조 위원장,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교사노조연맹이 2023년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뤘고 교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조합원 90%가 20~40대 교사들이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대변할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사노조연맹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Q. 교사노조연맹 조직 특징이 있다면?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인지?)

3월 기준으로 25개의 가맹노조의 연합체로 이뤄져 있다. 9개의 전국단위 노동조합과 16개의 시도단위 노동조합이 가맹하고 있다. 본부와 지부가 아닌 각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합체를 지향한다. 조합원 수는 대략 12만 명이며 제1 교원단체이다. 지역 단위 노조는 교육청과 교섭하고, 지역 사업을 한다. 조합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급별 조합원들이 지역 내 가입한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 전국에 있는 급별 교사가 소속된 급별 교사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또 같이,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교사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Q.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사업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사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는다. 교사·공무원은 시민으로서 권리인 정치 후원 권리나 업무시간 외 정치적 활동,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받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교육 정책 등에 있어서 참여가 제한된다. 근무 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정치적 천민’ 신분이라고 한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국회토론회, 대선 의제 제안 등으로 쟁점화를 모색하고 있다.

Q.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이 박탈되어 생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인지?

현장과 괴리된 정책과 법안이 생기고, 정책 입안 과정에 효능감을 느낄 수 없어 교원의 참여가 저하돼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sns 좋아요’를 눌러 선거기간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매년 8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국회 입법, 교육부 정책, 지역교육청의 교육 정책, 지역 의회의 교육 관련 조례 등에 대해 교원의 의견 개입이 어려워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곤 한다.

Q.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차적으로 입법해야 할 내용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공무원과 교원의 업무시간 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정활동이나 입법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업과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 중립과 같이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을 요구한다.

Q. ‘교사의 교육할 권리’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교사가 좌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위기 학생은 위기 학생대로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방관과 무관심에 노출되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위기 학생을 비롯해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또한,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처럼 업무적으로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여되는 책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Q.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이해)당사자로 이뤄지고 있다. 당사자들 사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학교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 매일 교실에서 호흡하지만, 학부모와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다. 상담 등의 과정에서 많이 해소된다. 그러나 교사가 상담시간을 내려고 해도 많은 행정업무로 여건이 어렵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소통이 안된다고 느껴 불신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교사의 수업 시간, 상담시간, 연구 등 본연의 업무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Q. 2023년 서이초 사건은 충격이었다. 2023 교사 대투쟁도 이어졌다. 입법 등 개선된 점이 있다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닌 점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했다. 민원처리의 책임을 학교장으로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교원 보호 공제 지원도 확대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교육현장의 문제들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기본권 회복이 절실하다.

Q. 얼마 전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피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가칭>하늘이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교사노조연맹의 입장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하늘이의 명복을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하늘이법이 교원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 질환을 숨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모두 안전할 권리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Q.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학교는 또한, 사회의 한 축이다. 사회연대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고민이 있다면?

교사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교육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사가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각계각층과 연대해 교사의 시민기본권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