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연금 개악 졸속 합의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1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주장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상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화답, 거대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연금행동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며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 확보에도 불구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며,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패퇴한 합의안을 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합의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용이며, 공적연금과 노인 빈곤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저버리고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혔다.
▲ 규탄 발언 중인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보험률 13%를 인상하더라고 스득대체율 50%로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며 “다만 타협의 산물올 국민의힘 요구안에 합의한 것은 민주당의 무능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백브리핑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음 연금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마저 논의하자고 했다”고 하니 이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 합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연금행동과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