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투위 차원 대선 의제 제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2025년 3대 입법 과제를 ▲정년연장을 통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로 정하고 단위노조의 연대를 다짐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퇴직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60세 퇴직시 62세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맹은 정년연장을 통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민간 부문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를 다짐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단위노조 위원들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원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을 정치권과 함께 발의 중이다. 또한 오는 3월 10일에는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과 함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권오성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

▲ 2025. 3. 10.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피켓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위해서는 2025년 1월 9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공공 부문 6개 노동조합 단체가 결합한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를 발족하였다.

▲ 2025. 1. 9.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생투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법 제정 추진에 맞춰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0일간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동의' 운동을 전개하여 단기간에 55,213명이 동의하는 등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공무원연맹은 이상과 같은 3대 입법과제 해결을 올해 공직사회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국면에서도 각 정당에 대한 정책 의제로 제출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