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유도’ 등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한 정황이 공개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속속 공개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정황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10월 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 시내에서 추락한 무인기 동체를 발견하였는데 이 동체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는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실제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무인기와 같다는 점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 지난 1월 20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자주평화통일연대 등이 주최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군 내부의 증언을 근거로 ‘김용현의 지시로 방첩사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다’, ‘여인형이 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새벽에 북한이 공개한 것과 유사한 무인기가 연천에서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10월 10일 밤 비행 훈련을 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연천에서 발견된 추락 무인기와 관련하여, 군은 이를 조사 없이 수거해갔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10월 10일을 전후로 한 무인기 침투 관련 정황들이 속속 공개된 것이다.

또한, 드론 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장비를 보관한 컨테이너가 12월 8일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었는데 국방부는 이를 ‘자연 발화’에 따른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았고, 백령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드론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 혐의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자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무엇보다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한 행위이다. 이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행위에 북한이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했다면, 한반도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참화를 겪어야만 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북 선제공격을 노린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군 내부 제보를 통해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인 11월 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국지전을 야기하려 하였다”고 밝혔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회로 진입했던 707 특임여단이 오물풍선 대응이라며 침투 훈련 등을 해왔다는 증언이 다수 이어졌다. 여인형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형 전 작전사령관의 집에서 12월 23일 압수된 수첩에도 ’오물풍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군은 김용현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하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작된 것인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고 이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며 지원했고, 오히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제작,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고, 한 언론은 합참 심리전 과장이 군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무 검토를 지난 6월 합참 법무실에 의뢰했다며 군의 대북 전단 직접 살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공개했다.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뿌려 충돌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대북 전단 풍선을 겨냥하여 고사총을 쏜 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전단을 집요하게 살포하여 북한을 자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원점 타격을 통해 충돌을 조장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 영토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 행위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반격과 전쟁을 부르는 자살 행위에 가깝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사 충돌로 비화시키려 한 범죄이지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하반기 들어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서 이례적으로 진행한 전모를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

내란 위한 전쟁 유도,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 정책을 중단해야

시민사회 대표와 회원 등 1,439인은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꾀하려 한 이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단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시도를 되풀이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형법 99조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방부는 전쟁 유도 외환 범죄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외환죄’ 혐의를 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여 다시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처벌의 대상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였고, 민주당도 이에 타협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로써 결코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은 지금 즉시 전쟁 유도 관련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운운하며 외환죄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접경지역 사격훈련 등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주도자의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의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책임이 있다. 전쟁 유도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려 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