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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민생 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등록일 2025년02월11일 12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한‘99상생연대’는 2월 11일(화) 오전 11시, 경실련에서 ‘민생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은 요동치고,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는 노동자, 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이라며 “한계치에 다다른 이들이 무너지는 순간, 전체 사회가 동반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특히 민생,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민생살리기의 핵심은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 폐기, 불공정거래 혁파”라면서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모든 정치세력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가 바로 그 첫 걸음임을 똑똑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내수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극한적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긴급한 민생경제 회복 조치는 바로 윤석열 파면과 내란동조세력 심판”이라고 지적하고, “재벌대기업-초부자-기득권 카르텔의 특권을 종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나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진정으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길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 및 공평한 조세정책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노동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포용적 노동정책 ▲부채축소 및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보호 금융 정책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강화 정책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는 공공성 강화 부동산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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