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이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지난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양대 노총 긴급 기자회견’

이에 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표가 AI시대에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무한정 확대 시행 중이며 근로기준법상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시간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장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노동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