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국회를 ‘정부 관료 탄핵’, ‘예산안 제동’, ‘특검’ 등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정당의 정치 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시대착오 계엄령, 헌정 질서 파괴하는 내란범죄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바로 여의도로 모여 무장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시간 만에 계엄의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내란범죄를 저질렀다.

한국노총은 1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각 조직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계엄 선포는 내란범죄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광장의 촛불과 함께 윤석열 탄핵투쟁

시대착오, 황당한 계엄령을 시민들은 상식과 민주주의로 응징했다. 12월 4일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광장을 달구며 국회를 압박, 마침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뤘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과 이번 내란 사건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다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광장의 촛불과 연대했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고 저항했다.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하지만 2시간짜리 내란 운운하기에는 계엄 상황을 상당히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지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 ‘NLL에서 북공격 유도’ 등 ‘북풍’을 계엄령 선포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극우 지지세력 규합을 선동했다. 관저 앞 극우 시위대에게 “경찰기동대가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자신을 보위하는 병력으로 체포를 막아달라 주문도 했다.

한국노총, 윤석열 체포·구속 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를 거부하자, 더는 내란범죄자의 선동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월 1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체포・구속과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관저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반역에 실패한 윤석열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함에도, 관저에 숨어 다시 살아날 꿈을 꾸며 내란 동조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구속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노동존중·사회대개혁으로!

한국노총 농성 투쟁 6일째인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망가진 사회 시스템을 복구하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준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내란세력 역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하며, 특히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죄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처벌 그 자리에 싹틀 새로운 희망은 더욱 강력한 사회 대개혁과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 기후·산업·저출생 등 전환의 위기,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태세를 단단히 할 예정이다. 더욱 강력한 사회대개혁을 주문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한국노총다운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