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종의 노동자에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다.
양대 노총은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양대 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모두발언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유산, 백혈병, 암 등 직업병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게다가 반도체 주52시간 적용제외하면, 연구개발 인재 유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삼성 등 대기업이 실패한 경영책임 때문이다”며 “산업의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맨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능력과 역량이 안되는 경영진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혁파하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안전 확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히 조기대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한 입으로 두 말하며 노동자를 배신하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히 밝힌다”며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주재하는 우클릭 행보를 비판했다.
▲ 현장발언하는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현장 발언에 나선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하이닉스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난해 사상 최대릐 수익을 달성했다”며 “삼성 등 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이번 입법 로비는 본말을 전도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반인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의 진보와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한다면 사회대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양대 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작금의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은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 법안을 비롯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