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 주최

2025년 1월 23일, 서울교육청 정문, 후문에서 진행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23일 아침 서울교육청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교육청 정문과 후문 일대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출근길의 공무원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입법동의 청원 서명 중인 서울교육청 조합원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번 서명운동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에 대한 5만 명 목표의 입법동의 청원 운동을 현장 공무원과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명운동에는 공무원연맹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임원, 조합원 등이 참여하여 공무원, 시민들을 상대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았다.

공무원보수위법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명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여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입법동의 청원 서명 운동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임원들 사진(제공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가 120만 공무원사회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요구하고,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무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무원보수위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