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의를 거쳐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조사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한 바 있다56.0%).
또한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일치(80.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및 크레딧 발생시점에 부여와 국가 재정투입(88.0%),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91.6%),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87.3%),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92.1%)와 사전적 국고투입(80.5%)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구조개혁 논의 필요 등을 핑계로 야당의 제안을 회피하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촉구했으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생애 총연금액을 20% 내외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하고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만큼 그 결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을 제출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반면에 연금개악안을 앞세워 조속히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된 후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성숙한 시민의 뜻이자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으로는 적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동안 퇴직금을 깨서 쓰고, 주택을 담보잡아 대출을 받고, 노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왔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선택한 시민들은 이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이 국회의 입법으로 완수되는 그 날까지 한국노총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