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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한국노총, 2025년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등록일 2025년01월21일 16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장의 빛이 물결은 되었지만 일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조건의 기준, 말할 권리의 박탈,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부재가 빚어낸 일터의 참혹함을 탄핵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1월 21일(화)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과 대선국면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자문단 회의는 노동·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 4명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환기 정치-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발제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핵심은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권의 확대”라며 “개헌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백하고 규정하고, 돌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관련 “경제의 이중화와 불평등 극복, 기후위기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 등과 관련된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것은 노동운동 지도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을 이익집단화하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주희 교수는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청년 일자리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극우적 사고가 발생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협력해서 통과시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일자리 관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와 관련된 지출을 GDP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심과제로 2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등 제반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그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며 “근로자성 입증 여부에 지나치게 기대는 그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일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 관련 과제로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과도한 노동조건 ‘격차의 해소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관련 “법적 정년연장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여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논의를 직무성과급 일변도에서 교섭을 통해 마련되는 직무숙련급체계로 전환하는 논의에 주목하고 촉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발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양으로는 성장했지만 아직도 보장수준 면에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시장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소위 약자복지(약자와 약자 아닌 자를 가르는 분할적인 복지)를 넘어,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보장을 받는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은선 교수는 노동운동의 과제로는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정착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대폭 축소 ▲사회보장재정의 재설계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노동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사회는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위기와 함께 사회 대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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