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4)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을 막아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직접 제공기관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법의 취지는 망각한 채 타부처의 이견만을 옹호한 것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정연실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한 보고서 등 국제사회 역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월급제가 시행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 노동자인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공공돌봄 확충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서울시 상대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도 받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고 시민이 안정된 보편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서울, 대구,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후퇴는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강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