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계엄 및 내란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지금, 노동정책을 재논의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2025년 노사관계 방향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을 고려해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격동의 2025년, 사회대변혁을 위한 임단협의 역할과 과제’ 간담회를 1월 9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2025년 노동정세과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주요 노동쟁점을 검토해 2025년 임단협 전략 및 방향을 토론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2025년 노동정세 및 노사관계 정책 방향’ 발제에서 “탄핵과 내란, 대통령 체포와 이에 대한 저항 등 매우 불안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현 상황의 빠른 종결로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주의 폭거에 대한 비판적 입장 견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 캠페인 전개 ▲탄핵과 대선까지의 한국노총의 독자적인 정치 활동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 발제하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정 교수는 2025년 노사관계 전망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가정하에 노사관계의 방향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과 참여 △노동기초질서 확립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별, 지역·업종·산별, 국가별 실천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며 정부 역시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천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인 노동시장 △인구변화와 기술발전,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문제로부터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증대 등을 꼽았다.
이어 영역별 주요 과제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의 확대와 지원 ▲노사 대표권 확대 및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정책 수립 ▲노동시간 단축 등 제안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의 체계와 법제: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며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래 통상임금의 개념징표로 요구되었던 ‘고정성’이 폐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① 임금성 → ② 정기성 → ③ 일률성”의 3단계의 판단구조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중앙 및 산하조직 정책 간부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한국노총 임단협 대응 체계 및 임단협 목표 및 방향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