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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의 주체 세력으로서 한국노총의 역할 강화해야

한국노총,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포럼 개최

등록일 2025년01월07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 세력으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사회/생태적 산업전환과 고용노동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문호 소장은 “유럽에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위협이 높은 산업과 지역의 노동자들이 극우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대안 없는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감소가 커질 때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에 있어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한국노총의 과제로 △산업전환의 비전과 정책적 대안 수립 △산업전환을 노동중심 사회 구현의 기회 구축 △다양한 연대전략 모색 등을 제안했다. 그는 “산업전환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이어 두 번째 발제로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의 대응, 그리고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 녹색노동운동을 추진할 때”라며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단체협약의 체결 △기업차원의 경영참가(노사협의회 혹은 노사공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노동-기후연대(소비자, 시민단체 등)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 참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체를 넘어 주체로’란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발제했다.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일부 산업과 업종을 제외하면 노조의 기후대응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조가 ‘기후대응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전환 정책은 필요하지 않아, 탄소 배출은 어쩔 수 없어’라는 기후 지체 담론을 극복하고 기후대응 주체가 되기 위해 정의와 연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전국-산업-기업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조정된 시장임금(임금, 노동조건, 안전보건 등)과 사회임금(의료, 교육, 주택 연금 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편,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7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자문회의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차 포럼때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토론했고, 3차 포럼때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선진국과 국내 경기도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진행한 1~4차 자문회의와 정책포럼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향후 기후변화와 산업전환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와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단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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