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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복지 추경 편성하라”

한국노총,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5년01월07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뿐인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라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1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축소라는 잘못된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철회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끝내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사회,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조기 재정 집행 확대, 공공부문 가용 재원 등을 통한 경기 보강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또한 문제”라며 “무늬만 건전 재정인 긴축 예산과 더불어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정부가 마땅히 역할해야 할 재정역할을 무너뜨리고, 민생과 복지의 현장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병원 지원 및 강화 예산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정상화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개혁의 미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그 시작은 세제와 재정의 제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사회를 좀먹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겨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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