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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정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결과물

한국노총,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내

등록일 2024년12월18일 12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가 18일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로 202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직률이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2016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13.1%로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며 “노동부의 말대로 단순 통계 보정이 문제라면 2023년도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시 상승추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나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며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노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노조혐오를 조장하며, 노조를 건폭에 비유해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세액공제 배제를 통해 조합원의 노조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선 노조조직률이 올라가야하며, 노동취약계층일수록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체된 노조 조직률을 상승세로 돌려야 하며, 그 길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완화하고 무너진 노동자 서민경제를 그나마 회복시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국노총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조직화 방안 모색, 중소 사업장 조직화 대응 체계 마련 등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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