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기구(ITUC-AP)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 국제노총 아태기구(ITUC-AP)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야당을 비판하고, 군과 경찰을 통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모든 정치 활동과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파업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초기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나서며 한국 노동운동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한 힘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평가한다”고 말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과 그의 공범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2월 4일 성명에서 분명히 강조했듯,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계속되는 투쟁에 우리의 가맹 조직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야 정당은 국민, 노동자, 노동조합과 열린 대화를 촉진해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국제노총 아태기구(ITUC-AP) 성명 전문 번역본

( 원문 링크 : https://www.ituc-ap.org/news-and-updates/impeaching-yoon-suk-yeol-a-victory-of-peoples-power-in-korea-to-protect-democracy )

윤석열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만들어낸 승리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향후 최대 180일 내에 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야당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 한 윤 대통령의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를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과 함께 발동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이 포고령은 약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로 철회되었지만,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의 뚜렷한 사례로 남아 있다. 초기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탄핵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는 결국 여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이번 탄핵은 국민이 승리로 쟁취한 결과이다. 다시 한번 세계는 국민의 힘에 기반한 성숙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가 모든 퇴행적 세력을 이겨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계엄령 선포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나서며 한국 노동운동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한 힘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평가한다. 이러한 개혁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집단적인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반란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그의 공범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리가 12월 4일 성명에서 분명히 강조했듯이, 국제노총 아태기구(ITUC-AP)는 이 계속되는 투쟁에서 우리의 가맹 조직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외 불안정이 증가하며, 소비자 수요가 침체되고,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국민, 특히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과 열린 대화를 촉진하여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