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의 큰 화두는 낮은 출산율이었던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개정됐다. 이하에서는 2025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중 출산·육아,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급 만 원 이상인 10,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임금체불 관련 법령 정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낮았기에 위 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이 실제로 감소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상습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에 재차 임금체불을 하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미숙아 지원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양육자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미숙아의 경우 임신부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연장(90일→100일)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확대

임신부는 이전보다 4주 이른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연차 발생 불이익 개선

기존에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로 결정되어서, 임신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일 8시간→6시간) 단축한 시간(2시간)의 비율만큼 다음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감소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에 단축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보아 전년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다음 해 연차 개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는데, 2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면 약 30일 정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대비 30일 정도 신청 기간의 여유가 생겼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방식이 변경됐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조항(고평법 제39조 제3항 제3호)도 개정됐다. 휴가 분할 횟수는 3회로 증가하여 휴가를 4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개정일인 2025. 2. 23.을 기준으로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남아있는 노동자(2024. 11. 25. 이후 출산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적용받는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