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2월 4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믿기 어려운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가 조기 수습됐지만, 지난 밤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 또한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할 것이다. 

대통령의 무게를 견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질 것이다.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내란을 주도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 하다.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하라. 그것이 한 때나마 우리나라 통수권자였던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책임을 이제 져야 할 때다. 

2024년 12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