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로 진행됐으며, 외국의 기후재정 사례 및 한국의 기후재정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실종 상황에 이르고,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기후 매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환이라는 큰 걸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환은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사회 전 산업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면서도 “공장과 논밭에서 퇴출당하는 노동자와 농민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그는 “국가는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퇴출되지 않는 사회대전환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모색하며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와 부문별 발제로 진행됐다. 먼저 ‘주요국 기후재정과 재정 및 한국 기후재정 현황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과 최기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019년~2024년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전환 체제에서 한국은 그린뉴딜 이후 정책이 부재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경로 연구 제안과 확대를 촉구한다”며 “기후재정포럼-기후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 예산 추정과 재원 마련 방안, 정의로운 전환 재원의 사용 방식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기후재정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하며,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국가적 계획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재원 확보 △탈탄소 기후세법개정안 △녹색예산 정착과 기후재정 개혁 △기후국제조세재정협의 등을 기후재정의 4대 과제로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발제 중인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다음 발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나섰다. 유호림 교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항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성장중심정책으로 [인구증가+소득증가+자산형성]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와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감소+소득격차+자산격차]가 진행되는 21세기는 사회환경이 상이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경제주체들에 혁신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경제와 공정사회를 구축하면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미래 세제 대안 검토로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다. 부문별 발제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세제 또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등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진척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일자리의 양태와 이윤의 분배, 노동자의 삶의 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미래 세제 도입과 적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에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토론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한편,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은 한국노총이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 인구절벽 등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마주하며,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으며, 9월에는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