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개혁을 빙자한 법‧제도 개선의 후퇴이자 노동개악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 3월 16일,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일(4일)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를 총괄하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노동부가 이제 본격적인 앞잡이 역할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를 내걸었지만, 본질은 장시간 노동착취시대로의 회귀이며,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일 뿐”이라며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칼끝은 언제나 노동계만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 “노동부 간판도 기업부로 바꾸고, 노동정책개혁관이 아닌 기업소원수리관을 신설하는 것이 솔직하기라도 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을 ‘대화와 타협’으로부터 등 돌리게 한 당사자는 사용자단체가 아닌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