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시대 역행적인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①11시간 의무휴식 지키되,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 ②11시간 의무휴식 지키지 않되,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놨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첨부)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 노동으로 노동자를 내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 구성원에 대해 “노동자들의 삶과 임금, 노동조건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토론하는 자리임에도 양대노총은 참여조차 배제됐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학자나 사용자단체 토론자로 채워진 것으로 보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장시간 압축 노동 추진 보고대회’를 연 것이라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나온 경제계가 주장한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은 노동자에게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꼼꼼히 챙겨준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단체가 요구해왔던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확대,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문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야간노동자 보호, 연결차단권 부여는 실태조사나 연구과제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배제한 후 노동시간 개악을 관철하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노동시간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존중’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