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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훈련,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방향 설정 필요

한국노총,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02월14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한국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대해 노사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훈련 대상자인 현장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준비상황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회 1부는 산업별 발제로 금융산업‧자동차부품산업, 화력발전업, 영화산업, 요양보호 및 간병업 등 총 5개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금융산업 발제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훈련 방식은 전반적으로 전문성 강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 공동훈련으로 두 가지 교육훈련(직무전환 및 이‧전직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령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과 이‧전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은행산업 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령 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고, 더불어 고용 유지와 고용 연장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사공동 훈련프로그램 시행방안으로 ①금융위원회가 교육을 주도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협력하는 방안, ②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방안, ③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등 노사공동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발제 중인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제에서는 “사용자가 주도하거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은 재직 노동자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훈련 수요자인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운택 교수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수요부족으로 OJT 교육을 선호하며, 디지털 기술관련 고숙련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외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노사공동훈련사업에서 교육훈련 장소의 근거리 제공, 시‧도지역단위로 노사공동훈련 기반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력발전업을 발제한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소의 전환은 시공간적 미스매치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급격한 고용전환도 발생한다”며 “사회적 협의와 이‧전직을 포함한 직무전환 등 향상훈련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중인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허인 연구위원은 노사공동교육훈련의 거버넌스로 (가칭)노사공동훈련원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참여의 기관이 설립되면 산하에 업종협의회와 숙련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공급예측을 중심으로 연도별 적정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산업에 대해 발제한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는 “영화산업은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대표적 업종으로, 영세한 영화제작사들이 영화 스태프들을 단기 고용하면서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

 

이어 “현장의 훈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영화아카데미(KAFA)와 영화인교육 외에 노사공동훈련사업을 도입하여 훈련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 제도간 차별화를 위해 중급이상 스태프(감독, 프로듀서 포함)의 실무중심 훈련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 및 간병업을 발제한 박성국 한양대학교 박사는 요양보호사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그간 정부 혹은 사업주의 주도로 진행됐다며, “재가기관과 시설기관 요양보호사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며 취업과 실업을 매개하는 유기적 시스템으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체계가 작동하기보단 실적 우선주의나 사업주의 단기적 필요에 따른 양성훈련과 직무능력개발이 이뤄진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박성국 한양대학교 박사

 

이에 박성국 박사는 노사협력형 훈련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전략으로 △노사공동훈련 기반조성(노사 합동토론회, 노사공동훈련 컨소시엄 구성), 중기전략으로 △노사공동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구축(노사공동 훈련사업 실시, 노사공동훈련원 돌봄서비스 업종위원회 신설)등을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제안했다.

 

이어 토론회 2부에서는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산업전환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외부환경을 고려해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상 중심과 이‧전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제 중인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노사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기업별 노사관계,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초기업 노사단체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 후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향상 중심 및 이‧전직 지원 직업능력개발 비전과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부 주도 및 공급자 중심에서 민간 주도 및 수요자 중심으로, 실업자 양성훈련 중심에서 재직자 향상훈련 중심으로 확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칭)노사공동훈련원 설립 방안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 발제 중인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

 

이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가칭)노사공동훈련전문위원회 구성 혹은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산하 분과 설치 ▲(가칭)노사공동훈련원 추진위원회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 노사훈련조사위원회 설치 ▲노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지역별 노사협의체 구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과 지역 사용자단체에 노사공동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제시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 전체와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노사공동훈련을 부활시키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토론회에는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1부 토론회 산업별 발제자는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 박성국 한양대학교 박사가 참석했다. 산업별 발제 토론자는 김중한 금융노조 금융정책국장,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나병호 금속노련 정책국장, 문병석 IT사무서비스노련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서비스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이 함께했다. 2부 토론회 제도개선 발제는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재성 공공연맹 한국폴리텍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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