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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간중심 복구”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APRM)서 결의

등록일 2023년02월08일 10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류다영 한국노총 정책 2본부 차장

 

코로나19 팬데믹화로 불평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이상고온 등의 피해가 더해져 에너지·식량 위기, 물가 폭등 등으로 전 세계가 그 충격을 함께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노사정 대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결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는 코로나로 연기됐다가 2016년 16차 회의에서 「발리 선언」을 채택한 지 6년 만에 제17차 총회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래플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의 기조인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적인 인간 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구’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회복을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양질의 일자리 전환 정책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 간 협력 강화 △아태지역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등의 논의도 진행됐다.

 

총회 첫날, 새로 취임한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ILO 사무총장과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 본회의의 의제는 아래와 같다.

 

△ILO아태총회(출처=ILO홈페이지)
 

공식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

 

팬데믹 사태를 비롯한 다른 위기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보다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것은 ILO의 미래 100주년 선언을 포괄한다.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코로나 위기에서 사람 중심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구한다.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SDG8(유엔 지속 가능발전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위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탄력성,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단체, 다자간 개발은행, 정부 및 고용주 및 노동자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태평양 및 아랍 국가 지도자들은 더 나은 네트워크, 더 포괄적이고 더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사회와 고용 보호 및 탄력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

 

코로나19는 증가하는 생계비, 환경 위기 및 기술 변화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와 함께 국가 안팎에서 노동자, 기업 및 부문간 기존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확대시켰다. 이주민들, 청년, 여성, 난민, 그리고 비공식적 경제의 노동자들과 같은 몇몇 집단들이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국가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들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영향력은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격차를 확대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저해했다. 이 위기는 사회보호시스템과 기업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건전하고 탄력적인 OSH(직업안전 및 건강) 시스템을 포함한 노동 보호를 모든 범주의 노동자와 경제 단위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가됐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활성화

 

가속화된 기술 발전, 인구 통계학적 변화, 탈탄소화 및 녹화와 같이 일의 미래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했다. 향후 일어날 변화와 관계 없이 일자리의 질과 평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성 증가를 개발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증가가 노동조건 및 임금 개선을 동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공감대에 힘입었다. 기술 개발은 생산성 증가를 가속화하고, 경제적 다양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는 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인간 중심적 회복의 핵심이다. 기술 개발, 생산성 계획과 고용 정책 수립 및 구현에 대한 산업 및 사회적 파트너의 효과적인 참여는 중요하며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삼자 선언 추진 및 적용

 

아시아・태평양 및 아랍 지역의 노사정 구성원들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구조적 변화를 위한 기회와 도전을 식별할 수 있는 노사정 플랫폼을 제공했다. 모든 행위자 간에 MNE(다국적 기업) 선언의 원칙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사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이니셔티브 및 기타 조치를 논의했다.

 

「싱가포르 성명」 발표로 막을 내린 제17차 ILO 아태총회 및 한국 노동계

 

제17차 ILO 아태총회는 정부, 노동자, 고용주 단체들이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와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싱가포르 성명」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및 아랍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행동을 위한 일련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고용주 및 노동자 대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 대화 파트너들이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고,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노동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발리 아태총회 이후 한국은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3개(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되었다. 제17차 총회의 주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등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노사정 대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협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국제노동기준의 수립과 적용 및 감시감독 시스템을 ILO 활동의 중심에 놓겠다는 질베르 응보 신임 사무총장의 약속이 실행되길 기대하며, 한국의 모든 노동자가 아무런 위협 없이 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류다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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