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통안전, 건축안전 등 안전 수준은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낮거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은 단연코 세계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뭔가 큰 장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참사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국가 안전 시스템

특히 지난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 이태원에서 총 354명(158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또다시 세월호의 악몽과 함께 그동안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공공안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고 말았다.

인파의 흐름이 막힌 좁은 비탈의 골목길에서 많은 사람이 쌍방향에서 서로 미는 혼란한 상황이 왔다. 그 누구도 쉽게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무질서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참사를 막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예방과 사전 대비가 부실해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볼 수 있다. 특히 축제 안전관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사전 대비 소홀, 혼잡인파를 통제해야 하는 경찰의 112신고 늑장 대응, 지휘계통의 보고체계와 지휘라인 붕괴, 야간 취약시간대 경비 인력 배치 소홀 등 철저한 예방과 사전 대비가 미흡하였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평소의 훈련과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즉각적인 출동과 교통통제, 인파의 추가적 유입 차단 등 후속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의 대응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휘 책임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허둥지둥하며, 긴급대응 기본수칙이나 자세를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주체가 없는 행사라 한계가 있었다는 무책임한 변명

주체자가 없는 축제 행사라서 제대로 관리 못 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주체자가 없는 축제 등도 관할 지자체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고 그 법적 근거는 이미 우리 헌법 34조 제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수행 등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가 없는 축제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장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주체가 없는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면 관계 기관이 더 많이 긴장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무너진 안전시스템 재건을 위한 제언

대형 재난 현장의 실시간 상황 파악과 전파 및 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 경찰과 소방, 해경 등 육해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현장에서부터 컨트롤타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안전 기능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위상이 낮아졌고, 현 정부에서도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독일, 일본, 미국 등 재난안전관리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조속히 대규모 군중 및 인파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 등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불시 훈련 등으로 숙달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 재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가 운영중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로는 그 위상과 전문성 및 독립성이 약해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대형 재난을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게 해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보건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의 급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이 가져오는 현실과의 괴리 및 모순, 그리고 제도운영 측면에서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무엇인지 잘 진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의 자세 전환, 산업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노동자, 불법 하도급과 저가 발주행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빨리빨리 문화, 적당주의, 예외 의식 등 잘못된 현장의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안전은 가장 기본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유아부터 노약자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 저변에 널리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윤리회복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각종 안전 규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