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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노동자의 진짜 노동현실을 알려 줘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등록일 2022년11월03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 노동행정을 펴 줬으면 하고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는 줄어들 것이다.

다행히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쳤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동문제를 경제와 일자리의 부수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동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동행정을 펼쳤다.

덕분에 지금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동자 지원기관의 법률적 조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일례로 들면 2016년부터 서울에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자치구별 노동자 지원센터까지 24개의 노동자 지원센터가 개소해 시민들에게 노동법률 지원과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도내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24개의 노동자지원센터를 열어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진=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더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역 내 이동 거점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이름으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100명 넘는 노무사를 ‘마을노무사’로 선임해 시민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도 전문적 노동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100여명의 전문가를 노동안전지킴이로 선임해 지역 내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터를 방문해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지난 10여년의 적극적 노동행정은 각 기초지자체로 퍼져나가 이제 웬만한 기초지자체에도 ‘노동인권조례’나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지역 내 취약 노동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 10여년간의 적극적 노동행정을 펼쳐 온 지자체 활동은 대부분 노동자 지원기구 설립과 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집중됐다. 그렇다 보니 지역 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베껴 와 실효성 없이 생색만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동행정은 시즌2를 맞이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노동자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립된 노동자 지원기관을 통해 수집된 노동상담 사례나 각종 노동정책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로 가공하는 일이 급하다. 남의 지역 특색에 따라 마련된 조례나 정책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가져와 본들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통계청과 같은 중앙정부에서 내는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가공된다. 이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는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122여명으로 2위 평택시(7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인구 규모가 큰 고양시(63명)의 2배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서 없이 일자리경제과 산하에 노동권익팀으로 담당 공무원도 3명에 불과한 현실을 반성하고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해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 노동국 산하 노동권익팀은 반기별로 경기도 노동통계 자료를 발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산재 사망사고 현황, 생활임금 지급 상황, 비정규 노동자 현황과 임금체불 및 노사분쟁 건수,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까지 다양한 노동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각 기초지자체와 지역별 노동자 지원기관에는 지역 내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게 노동자 지원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고마운 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아닌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 취약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각종 조사자료와 통계를 내고 있다. 경기도와 같이 종합성은 떨어지지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시민들이 통계를 이해하기는 더 수월해 보인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의 장단점을 참고해 지역 내 기초지자체까지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했으면 좋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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