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인력

[정부] 공공기관 인력 대폭증가

[노조] 정규직화 제외하면 채용규모는 과거와 유사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에서 2021년 44만3,301명으로 28.1% 증가했다”며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안전강화·공공보건 등 필수소요 증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이며 고령화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지난 5년 공공기관 인력증가는 정규직전환 효과에 따른 질적변화일 뿐이지 양적인 증가는 아니다. 신규채용은 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17.9%)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한다.

□ 공공기관 수

[정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29개 증가

[노조] 공공기관 신설 책임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있음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선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선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협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재부장관에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신설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 신설이 문제라면 타당성 검사를 통과시킨 기재부에 있고, 법률로 지정요건을 규정한 국회에 있다. 이는 누구보다 추경호 부총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리오(ALIO)를 보면, 연평균 공공기관 지정 개수는 박근혜정부(2014~2017) 9.25개, 문재인정부(2018~2022) 3.6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 수는 문재인정부 보다 오히려 추경호 부총리의 기재부차관 재임 시기인 박근혜정부 시기에 더욱 증가했다.

□ 공공기관 생산성

[정부] 공기업 생산성 악화

[노조] 1인당 영업이익을 지표로 사용한 것은 사실 왜곡

정부는 코로나19와 유가급등 영향을 제외하고 단순 1인당 인건비 대비 영업이익 기준을 지표로 사용해 공기업 생산성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업무효율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지표(부가가치 대비 평균인원)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공식적인 공공기관 업무효율 평가지표인 ‘노동생산성’이 아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1인당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오히려 비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매관리비율을 보더라도 2020년 국내 일반 기업이 18.9%인 것에 비해 공기업(시장형)은 4.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현재 공기업의 비용 억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사

[정부] 공공기관 호화청사 팔아 비용 절감

[노조] 정부지침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전과 신축 진행

정부는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팔고 임대 돌려 비용 절감해야 한다”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규청사가 호화스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규청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과 허가 아래 신축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제시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사옥 부지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동일 기준인 1인당 56.53㎡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기관 이전 후 신규인원이 증가한 현재 1인당 사무부지는 오히려 기준에 못 미는 협소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에 “공공기관 이전청사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률과 정부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결정되고 청사 신축을 진행했음에도, 호화청사라는 자극적인 말로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대통령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국민여론을 등에 엎기 위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낙인찍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티나 벌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공공기관을 몰아가야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 3개월만에 무너지는 지지율을 보며 마음이 급했겠다 싶다.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먼지 털기’ 차원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낙인찍기’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지 못한다. 이는 이미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