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20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3대 목표와 16대 과제가 담겨 있다. 3대 목표는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대 등)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등) ▲나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안전망(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정책요구가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등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노동정책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실에서 노동중심의 지역 재생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월 5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2 노동존중 지역정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