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을 주문했다. 2009년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노동정책 공약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는 대선 공약개발을 목표로 9월 9일 출범했으며, 임태희 한경대 총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임태희 의장님은 지난 2009년 노조법 개정 당시에 노동부장관을 역임하며 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그 이후 약 10년동안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대의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에 따라 법제도 또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는 만큼, 2009년 개정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노동정책분야에 있어 한국노총의 고민과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임태희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약도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따뜻한 정책’을 가장 큰 기조로 세워놓고 있다”면서 “어떠한 후보가 되더라도 용어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이지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임태희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의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조로 하는 <4대 목표-23대 과제-80개 요구>의 대선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사무1처장, 조기두 조직처장, 정문주 정책1본부장, 강훈중 대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태희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의장,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김형동 의원, 김성태 중앙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