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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통일 고속도로를 꿈꾼다!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등록일 2021년06월07일 13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판문점 3주년을 맞아 ‘공공통일포럼’을 발족하다

 

공공노련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4월 27일 공공통일포럼을 발족하고, 1차 포럼에서 ‘한반도 간선(고속)도로망 구축과 남북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노련은 SOC 분야 노조가 대부분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을 모색하고자 공공통일포럼을 발족했다. 해당 포럼은 ‘노조의 사회연대활동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간선도로망 효과와 남북협력 방안은?

 

1차 포럼에서 백승걸 팀장(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간선(고속)도로망 구축과 남북협력방안’를 발제했다. 남북한 교통현황(2017년)을 볼 때, 도로(고속도로) 연장과 자동차 대수는 남한이 많으며, 철도연장은 북측이 많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6개 노선으로 대부분 평양과 주요거점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일반도로들은 폭원이 좁고, 포장률은 8~10%로 저조하며, 교량 및 터널은 노후화되었다. 주행속도는 시설낙후로 인해 50km/h 이하이다.

 

 

7대 경협사업에 대한 경제효과는 약 418조원으로 남한이 169조, 북한이 249조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제성장 효과는 약 94조 원이다(개성공단 사업 160조 다음으로 가장 높음).

 

남북경협에 앞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39.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남북경제협력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철도·도로 연결이 가장 높은 선호도(33%)로 조사됐고, 종합건설기업 대표조사 결과에도 도로 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도로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대규모 투자에 앞서 이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시됐다.1)

 

한반도 간선도로망의 구축 효과는 ▷동북아 간선교통망의 기반 인프라 ▷한반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교통망(신경제지도 구성), 환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권(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환경·관광벨트) ▷동북아 물류인프라 구축 ▷‘한반도 1일 생활권’의 기반 ▷국토 및 도시계획의 기반인프라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북한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 ▷남북한의 관광 활성화 ▷남북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간선도로는 남북한 경제발전과 한반도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북한 간선도로망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도로교통 분야의 남북협력 방향으로는 ▷상호신뢰관계 구축(북한 교통인프라 건설 지속성 토대확보 등) ▷도로 건설 및 운영 협력(남북 공동설계 및 시공방안 모색, 관련 기준 정립, 시행방안 도출) ▷장기적 남북 도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장기도로망 계획수립, 남북 간 다양한 제도적 합의,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등) ▷(남남) 협업체계 및 수용성 제고(정부/지자체, 관련기관, 전문가 그룹 협업체계, 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등)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남북 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이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경협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는 도로·철도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하고, 그해 12월 26일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 2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북 정부 차원의 대화가 없을 때 민간(노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노동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노동자 교류와 협력사업은 5.1 남북노동절 통일대회,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있다. 남북 간 정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10월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성과를 냈다.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초기에는 남북3단체(북한직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교류였지만, 연맹별/직종별로 확대되었다. 또한 북녘 수해돕기 등 인도적인 차원의 다양한 후원도 있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마차의 바퀴처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70년 이상 고착화 된 분단구조는 이질성을 동반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 즉 민간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은 사업주체의 안정성, 전국적 조직망의 확보, 재원조달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다른 민간분야보다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향후 노동자의 남북교류사업은 ▷남북노동자 3단체 간 정례적 채널 구축 ▷산업별(직종별), 지역별 교류협력망 구성과 함께, 특히 경제적 협력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북한이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초기단계부터 남북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분단으로 인해 반도가 아닌 섬나라다.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Hi-pass(하이패스)로 달릴 수 있는 통일고속도로를 그려본다.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길이며 사명이다.

 

“노동자가 길을 열어 평화로운 한반도, 새로운 세상을 넓혀가자”

 

<2018. 12. 2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미주]

1)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시행방안 연구보고서(2017.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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