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노사전문가 논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발전협의회가 실태파악만 1년을 소비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합의하지 못할뿐더러 논의조차 되지않는 총체적 부실상태임이 드러났다.

양대노총은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20여년 넘게 방치했다”며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는 정부가 공무직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사전문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내용은 단 한가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논의가 시작되는 오늘, 양대노총 공무직노동자는 차별철폐를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결의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와 발전협의회에 기대하며 기다린 시간이 이제는 절망과 허탈로 바뀌고 있다”며 “절망이 분노가 되기전에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에 반드시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무직 임금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의 시작은 불합리한 인건비 제도 개선부터 이뤄져야한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톺아보고, 정책취지에 맞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