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 공공노련,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가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통일이 되거나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오히려 남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남한의 노동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경제특구에 근무하면서 서로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관련해 우리 인력이 800여명이 채용되었고, 연계사업 관련 인원은 2만여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차 지난 6월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방문에서 고층건물과 평양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통해 10여년전 방문시보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을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확산,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 교류한 경험을 살려 노동자가 통일의 맏이로써 큰 역할을 하자”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물꼬를 트는데 한국노총이 제일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은 6.25 68주년으로 그동안 보수세력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만 계속 이용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만나야 통일이다’라는 말처럼 경협차원의 남북교류가 이뤄져도 민간차원의 교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선두에서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철도와 도로연결을 시작으로 경제분야의 협력관계를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시작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될 것이며, 전력·도로·주택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통일시대의 마중물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에 의해 경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 수립해야

이유진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은 위탁가공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사회변화 실험에는 미흡한 결과와 함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다가 종식되었다”면서도 “남북한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특구형 개발수행 경험과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남북경협 성공모델로 거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유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이 주는 시사점으로 ▲정치적 영향에 의해 경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 수립 ▲입주기업의 구제제도 마련과 입주기업인의 방북 추진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대비 재개방안 강구 ▲개성공단을 일반공단에서 ‘복합실험도시’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CNK 센터장은 ‘판문점 시대 남북경협 추진 여건과 SOC 사업 추진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현재 북한의 변화는 겉모습만이 아닌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대북제재 완화시 남북경협은 삼립협력, 개성공단 재재, 관광사업 재개 등 SOC사업과 병행 추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임을출 센처장은 주요 대북 SOC사업 분야로 도로철도, 항만, 경제특구 및 배후도시 조성, 관광인프라 건설, 전력, 통신, 산림 분야 등을 예로 들고, “향후 경헙사업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과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경협추진 환경을 조기 조성해 정부재정 의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이 남북경협의 당사자이자 완성자로서 역할 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렵본부장은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장회의 결과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확고히 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 전개 ▲10.4선언 발표, 개천절과 3.1절 100주년 등 민족공동행사 개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재석 본부장은 “노동조합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총)간 연대교류사업을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남북경협의 당사자이자 완성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평화번영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는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참여와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북한센터장은 ‘남북경협 추진전망과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토론에서 “중국 등 일부 주변국의 북한 인프라시장 선점에 대비하고, 남북이 중심이 된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북경협 공기업의 국고 배당금 일부를 인프라 투자기금으로 활용하고, 특구와 인프라(철도, 도로, 전력) 개발 연계 등 공공부문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위어량 전국전력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남북한 전력사업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력계통이 하나로 연계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현으로 상호공공발전을 선도하고, TSR 등 철도연계, 가스관, 자원개발 등과 융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축사 중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대사 중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보근 한겨레신문 기자

△ 개성공단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이유진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

△ 토론자로 참석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 토론자로 참석한 김봉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센터장

△ 토론자로 참석한 위어량 전국전력노동조합 사무처장

△ 판문점 시대 남북경협 추진 여건과 SOC사업 추진전망에 대해 발제 중인 음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CNK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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