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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대기발령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가 봤을 때 5분도 안 걸리는 일들이야!”
한국민주제약노조 산하 쥴릭파마코리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한 임원이 조합원에게 “메일하고 SNS 한번 열어봐! 찍어. 여기 다 지워!” 등 업무를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개인 메일함을 열라고 한 뒤 메일 시간과 내용까지 확인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열어보도록 시켰다고 노조는 밝혔다. 팀원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언행도 지속됐다. 매일 오전부터 10분 또는 20분 단위로 15차례나 분 단위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밥값을 해라”, “무능하다”, “책임감 없다”는 비난을 일삼고, 이를 빌미로 사직까지 종용했다.


쥴리파마코리아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지난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지만 사측에 신고가 접수된 7월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 쥴릭파마코리아 대표이사 자택 앞 투쟁

 

자회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대기발령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인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이하 SSK)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노조간부 3명을 징계했다. SSK지부 양희진 지부장과 사무국장, 회계감사 3인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초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쟁의행위 중 인사명령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유 외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SSK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결렬 됐고, 이후 쟁의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지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한 쟁의행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사측의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허점, 사용자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된 사례다. 사용자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어 사업주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피해자는 회사가 벌이는 실태조사를 믿지 못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사용자와 가까운 간부이며, 사측이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꺼려해 사건을 무마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법이다.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 등 외부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노동청 관계자도 “진정서가 접수돼도 사측에 조사 요구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수준의 지도 공문밖에 보낼 수가 없다”면서 “지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행정적으로 감독을 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조 핵심 간부에 대한 징계성 대기발령 조치를 통해 교섭 중 사측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토록 하는 협상 도구로 기능이 할 수 있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 쥴릭파마코리아 본사앞 투쟁

 

투쟁 상황 및 향후 계획


SSK지부는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쥴릭파마코리아 대표이사인 어완 뷜프 자택 앞 출근 투쟁을 진행했다. 13일까지 쥴릭파마코리아 본사 앞 1인 시위도 병행했다. 16일부터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투쟁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싱가폴 본사에 화학노련 성명서 번역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2차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김영북 위원장은 “대형로펌을 등에 업고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 및 국회, 글로벌 본사까지 접촉하고 모든 지부가 단결하여 쥴릭파마코리아 및 SSK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섭(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차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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