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경제는 3% 내외 성장(한은 3%, OECD 3.1%, IMF 3%)과 취업자 증가(한은 ’20.11.26)는 20만 명으 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은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문제는 K자 성장으로 covid19 회복 격차가 부문·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온라인‧디지털, 기술기업, 대기업, 부유층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수혜를 보았으며, 빠른 성장이 기대되지만 대면업종, 경기민감기업, 소기업, 비정규‧영세자영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거나, 더디게 회복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는 2021년에 총고용보장을 1순위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상병수당 연내 도입, 노동기본권 확대, 5.1플랜 등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과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확대 등 노동사회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용구조로서 정년이슈를 제기하고 점화시켜 공론화에 돌입할 것이다.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는 망령이 있다. with covid19와 팬데믹 하에서 확대되는 양극화‧불평등,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가 그렇다. 이를 퇴치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은 불평등 해소, 흔들리는 노동존중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과 목표를 3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 양극화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이다. 조직내적 운동과제로 노동시장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고용개선을 현장 임단투 공동요구로 배치하고 공동교섭투쟁을 전개한다. 조직 외적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현실화, 총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및 기간 연장,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동자 의견그룹 조직화, 부과징수 등 쟁점 논의를 사회적교섭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미(歐美)에서는 2천년대 중반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세, 로봇세(자동화세), 탄소세 등 미래 세제의 국내 도입을 제기하고,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자대표제도를 상반기 내 도입, 못다 이룬 경제민주화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중소기업단체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뜻하는 노동헌법 개헌운동이다. 2021년은 메머드급 보궐에 이어 ’22년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 시즌이다. 노총은 차기대선의 전초전이자 문재인 정부하에서 마지막 개혁과제(last mission)로서 헌법 개정을 적극 제기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요구를 분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수용 여부에 따라 각 정치세력을 변별력 있는 가려내어 헌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새정부의 노동사회 밑그림과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점하여 공론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국정과제 평가를 바탕으로 새정부 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21년 주요과제 달성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대화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집권여당의 우경화에 제동을 걸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기조의 유지‧개선과 노총의 개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입체적인 대응으로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의제를 제기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대중운동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경사노위 8차 본위원회(’20. 7. 28)이후 의제‧업종차원에서 합의한 신규‧연장 논의체 등 주요 사항이 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21년도 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근로기간면제심의위원회가 ’21. 6월부터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가 연초부터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따라서, ’21년 초부터 경사노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