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 달라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막아 낼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30일(금)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종철 정의당 신임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선임대변인을 지냈으며, 10월 9일 선출됐다.

△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중인 한국노총과 정의당 지도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노동은 위기의 순간에 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여러가지 법들이 국회에 통과 될 예정인데 ILO 정신에 맞게 제대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김동명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정의당 의원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표이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높여달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에서는 현장 관리자 책임을 조금 강화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도 오히려 거꾸로 산별 노조간부들이 사업장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개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의당이 한국노총과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대하겠다”면서 “연금개혁, 조세개혁 등 사회개혁 분야에서도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선도해서 우리사회를 좀더 발전시키자”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보장 및 생계안정 대책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및 규모 확대 ▲무급휴직자신속지원프로그램 연장 및 지원금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을 주문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상병수당 도입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치 △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는 김종철 대표, 김윤기 부대표, 박인숙 부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류호정 의원, 권정달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호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 #김종철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