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자동차부품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39.4%가 구조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중소제조고용안정위원회(김경협·김경만·민병덕·이장섭의원)와 함께 10월 29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자동차부품업체 83.8% 매출 감소, 비정규직 39.4% 구조조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은 ‘자동차 부품사업장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노총 자동차 부품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73.7%에 이르고, 18.2%는 악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83.8%에 이르고 평균 감소율은 28.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비정규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응답 사업장의 22.2%에서 정규직이 감원 됐고,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시간제 등 직접고용,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은 39.4%가 구조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68.7%에서 휴업을 시행하고, 44.4%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체 사업장의 13.1%에서 정리해고, 희망·명예퇴직, 외주화(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선자 부원장은 “이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금액, 기간, 지원기준) 및 기업지원과 해고금지를 연계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적극적 고용유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수혜 애로 요인에 대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납품단가 결정, 계약체결, 납품과정 등에서 불공정거래 여전

이어 불공정거래 관련 “납품단가 협상시 주거래업체가 납품단가 결정을 주도한다는 응답이 8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등한 입장 또는 당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며 “사업장의 74.7%에서는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부원장은 불공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납품단가조정권협의회 원하청 노동조합 참여 보장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절반 이상(56.6%)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60.6%)이라는 응답은 더욱 높았다”면서 “자동차부품 생산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 전문인력과 R&D 역량 강화 지원, 완성차업체 포함 기술교류 지원정책 확대 등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99개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4개 중견기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는 면접조사도 병행했다.

독일, 산업전환시 노조 적극적 참여(중층적 업종협의체 및 노사 파트너십)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독일의 대응’이라는 발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기후 위기 의식이 높아져 전기차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사업장은 팬데믹에 취약해 자동화·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문호 소장은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의 금속노조는 3개의 원칙 ▲노동의 희생 없는 공정한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조절된 전환을 갖고 노사정의 중층적 업종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사 파트너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발휘되어 지난 3월 산별 차원에서 임금양보와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위기협약’을 맺어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 없이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중소제조고용안정위원회’ 활동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소제조고용안정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를 바라며, 노동존중실천단을 담당하고 있는 저 또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성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충격은 고스란히 중소자동차 부품사를 한계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자동차부품 하위 밴더와 사내하청사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일고, 미래차로의 산업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업체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개회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인사말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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