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다. 지난 6월 파주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노동존중 국회의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월간 한국노총이 윤후덕 의원을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기재위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고용 위기에 직면해있는 엄중한 시기에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 고용사각지대의 고용불안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 대량실업에 대처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방안과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야당과 잘 조율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부동산문제는 노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과 여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추가 매수 수익률을 하락시켜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는 효과를 겨냥, 수요 억제책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공급책으로 작동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5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생애최초구매자·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안정 정책의 핵심 현안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지나치게 압도함으로써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에게 허탈함마저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과 노동소득의 형평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각종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입니다.
첫째, 최저임금뿐 아니라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 소득을 높이고 지출 비용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잘 사는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오지 않은 길이라, 그 과정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기본소득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꾸준히 논의돼오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 불안과 불평등 심화, 미비한 사회안전망 등이 부각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증폭됐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본소득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거나 기본소득은 논의조차 하면 안 되는 절대 악인 제도로 이분화해서 보지 않고 정책을 선입견 없이 토론하고 포용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단순화하여 중복과 배제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논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존중실천단의 의미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존중입법안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요?
한국노총이 제시한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일치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상생협력법 제정 등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입법 실천과제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가치 실천 제21대 국회 공동협약’을 근거로 제21대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부문별 위원회와 우선 실천과제를 합의하고,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대상으로 책임의원 활동 희망 부문 및 과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선실천과제 책임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맺은 공동협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소통하며 노동존중입법을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국노총 조합원과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전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도, 대책도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하여 한국노총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존중 가치 실천 제21대 국회 공동협약’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실행 과정이 너무 느리고 노동 현실은 속 시원하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안 몇 개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들이 노동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선입견 없이 토론하고 포용하고 논쟁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단 없이, 꾸준히 노동존중 입법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한국노총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 #부동산 #기본소득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