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성장률과 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7월 7일(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회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 사업주보다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최저임금노동자가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영세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1순위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연대와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이 과도하고, 무책임하다”며 “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가?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달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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