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감면·환불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18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립대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및 조직화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사립대연맹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등록금 감면·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등교육은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은 없지만, 각 대학에서 기숙사와 식당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종사자들 인건비와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각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눈치만 보는 상황으로 각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입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립대 연맹은 국가장학금 문제도 지적했다. 연맹은 “국가장학금은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을 동결할 수 밖에 없고, 대학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가 진행되는 내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제계는 취약계층을 공격해 자기의 이익을 방어 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약사항인 제1노총 지위 회복 관련, “제1노총은 단순한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가치의 경쟁”이라며 “관건은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이 의지처가 돼주고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 노동이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 환영사 중인 김상수 사립대연맹 위원장

김상수 사립대연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학도 코로나19로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 장학금, 기숙사비 등 재정적인 위기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고, 주변상권 등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위기도 있지만,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조기두 조직처장, 강훈중 미디어홍보본부장,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 사립대연맹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해 각 사립대학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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